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부담되죠. 이럴 때 빠르고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은 법원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공식 절차이며,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법적으로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부터 준비 서류, 소요 비용, 집주인 대응 시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유가증권 등 확정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원 명령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확정일자를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정식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방의 출석 없이도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직접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대인의 주소지(또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의 지방법원이 되며, 신청은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www.ecf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확인용)
-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계약서 원본 또는 부동산 증빙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간단한 진술서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보증금)과 이자, 반환 기한, 상대방 인적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법원이 내용 검토 후 지급명령 결정을 내려 등기로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000만 원 청구 시 약 55,000원~60,000원 정도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인지대는 비례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사건이 끝난 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추가 비용 없이 집에서 서류 작성부터 송달까지 가능하므로, 빠르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신청이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2주 이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지만,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며,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은 계약서, 전입증명, 확정일자 등 모든 서류로 보증금 반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명확하고 보증금 미반환이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의가 접수되면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 전략도 필요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하며, 법적 효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준비해보세요. 2주 후 아무 대응이 없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내 보증금, 내가 지켜야 합니다.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